소규모 공간 사업자 240인의 호소

“영업제한 제발 그만, 응답자 대부분 80%이상 매출감소 폐업위기... 현장 심각”

▶ 스페이스클라우드, 인증된 소규모 공간사업자 대상 설문 조사. 240인 참여 및 현장 위기 심각

▶ 핀셋규제 방역에 비효과적, 일부 업종 지정 영업제한 및 금지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방역에도 도움 안돼

▶ 응답자의 83%가 매출 80%이상 급감, 15%는 폐휴업 상태, 대출로 손실 감수 중인 공간도 45%

▶ “현재 대출로 버티어가고 있다.” “임대관리비, 세금이라도 멈추어달라” 한계점 임박에 울분

□ 공유공간 플랫폼 스페이스클라우드는 소규모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월 8일부터 운영 현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 그리고 지난 12월 8일부터 격상 된 2.5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인원수 제한 및 일부 업종 영업 제한·금지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공간 사업자들의 운영 악화가 한계점이 도달한 것으로 파악한 배경이다.

이에 대관·촬영·회의실·세미나·모임공간 등 공간 사업팀 다수를 연결한 국내 최대 공유공간 플랫폼으로 스페이스클라우드는 5일간 수집 된 결과를 토대로 240인의 사업자가 참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했다. 업종 제한 완화 조치 여부가 발표 될 1월 17일 전에 정부에 현장 상황을 고려한 방역 지침이 있을 수 있도록 전달 할 예정이다.

□ 응답자의 83%, 매출 80%이상 급감·폐휴업 위기 심각

○ 공간사업 운영 현황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83%인 178팀의 사업자가 매출이 80%이상 급감했음을 밝혔다. 이는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사적모임 5인 이하로 영업 제한이 진행 된 배경이다. 행정명령으로 금지조치가 내려진 일부 공간들은 100% 영업 손실인 상황으로 전체 응답자의 15%(34팀)에 해당한다.

○ 30% 이상 손실을 본 17%(39팀)의 경우까지 합치면,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 방침이 내려질 경우 95%의 사업자가 운영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 응답자의 90% 임대료 연체 상황... 대출로 손실 보조 등 현장 위기 심각

○ 현재 공간 운영의 어려움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229명의 응답자가 임대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으며, 대출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경우도 121팀에 달했다. 자연스럽게 종사자의 업무 종료와 폐업 준비 등의 상황을 맞은 경우들도 있었다.

<접수 된 현장의 소리>

- 다른 곳에서 돈을 벌어 메꾸고 있습니다.

- 폐업을 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 월세를 2개월 째 밀리고 있고,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 어떤 기준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건지 막막합니다.

- 아무것도 못하고 임대료만 내고 있습니다.

- 답답한 심정으로 구청과 시청에 문의하면 제재 범위에 대한 근거나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인원으로만 제한합니다. 공무원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대안 없이 방역 당국의 입장만 설명합니다.

- 집합 금지시 임대료멈춤, 삭감, 공과금 면제 등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 방역수칙을 지키며 정부 방침에 자발적으로 협조했던 노력이 허무해집니다.

-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코로나가 그것으로 해결 됩니까?

-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전문가들과 연구하여 공간 방역 지침에 대한 규정을 갖고 지침을 공평하게 내려주세요.

설문에 접수된 공간 사업자 개별 의견 모음

□ 영업 제한 전에 ‘임대료 멈춤’ 먼저, 재난 대책에 공평한 정책 기준이 마련되길

○ 응답자의 70%(168팀)는 영업 제한을 받음과 동시에 ‘임대료 멈춤’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임대료 인하 없이 영업제한 조치가 있을 경우 이는 사업이 불가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임대료의 직접 지원이나 임대료 인하 정책이 동시에 수반 되기를 희망했다.

○ 응답자의 60%(145팀)은 공간 시설 유지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 세금에 대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공감하고 다소 매출이 감소 되는 것은 수용하더라도, 시설 유지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공간 사업의 특성상 관련한 특별 공과금 면제 시스템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 대출 및 금리 지원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응답자의 40%(98팀)는 실제로 매출 급감에 따른 고정비 및 종사자 인건비 마련, 생계 유지를 위해 대출을 낼 상황임을 밝혔다. 이러한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제한하거나 지원하는 형태의 금융 정책 지원도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그 밖에도 생계비 지원, 업종별 공평한 기준 마련, 지원금 추가 확충, 방역 시스템 장비 지원 등에 대한 선제적 요구사항들에 대한 의견들이 모아졌다.

□ 공간 사업장 특성별 방역 지침 필요. 형평성 있는 방역 가이드라인 필요,

핀셋규제 거두고 도시공간 전문가와 마련할 것을 강조.

○ 대다수의 응답자는 정부의 영업제한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음에 목소리를 냈다.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시설들 보다 예약으로 운영되는 공간들이 안전하다.”,“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5인 이하로만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글로벌 공간 예약 서비스에서는 제한 없이 영업을 하는데 국내 플랫폼을 이용하고 권고를 꼼꼼하게 따르는 업체들은 오히려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 며 특정 업태를 타겟하여 제한 또는 금지조치하는 핀셋규제를 거두고, 근거와 원칙이 있는 현장 기반의 방역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스페이스클라우드 팀은 특정 업종처럼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파티룸’에 대해 2015년 전후로 2030세대가 모임공간을 특화해서 이용하며 공간 검색 트랜드에서 형성된 신조어임을 설명했다. 특별히 파티룸이라는 업종·업태는 지역마다 판이하며 다양한 실내 공간들이 2030세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며 자리잡은 키워드 임을 강조했다.

○ 스페이스클라우드에 등록 된 사업자의 80% 이상 50평 이하의 소규모 실내공간이며, 대부분 신원이 확인 된 사용자들로 예약제로 프라이빗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밝혔다. 철두철미하게 사업장 관리하는 운영자들이 있고, 1일 평균 1~2회 단독 대관으로 운영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다중집합시설 보다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되고 있는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스페이스클라우드는 17일까지의 설문 결과를 정리하여 구체적인 방침을 요청하고 영업 제한을 현실에 맞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정부기관 부처에 공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도시공간 전문가, 공간 사업자 그룹과 함께 간담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장의 소리를 방역 당국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플랫폼 서비스로서 협조하여 현실적인 방침을 만들고 공간 사업자들의 고충을 최소화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 스페이스클라우드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간 비즈니스 변화를 인지하고 있으며, 마케팅을 최소화하고 입점 공간 업체들에게 방역 가이드 권고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공감하고 방침을 따르면서도 한편으로 공간 사업자에게만 영업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영업 제한 전에 현장 상황에 맞춤형으로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스페이스클라우드는 “생활 편의시설과 지역 활성화를 일구어 온 소규모 공간 사업자들의 생존과 직결 된 문제“라며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 따른 방역조치를 내리는 것은 공감하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영업제한을 내리는 것은 불공정한 것 같다.”며 다수의 공간 운영자들과 연결 된 플랫폼 사업자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할테니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기반으로 책임있는 방역 방침과 관리를 선행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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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공간 운영자 80%이상 매출감소 폐업위기... 공간대여업 240팀의 현장의 소리.﻿

[실태조사] 공간 운영자 80%이상 매출감소 폐업위기... 공간대여업 240팀의 현장의 소리.